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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 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정보 처리자들이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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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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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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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일지라도 익명에 의하여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익명처리가 가능함에도 익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원칙에 어긋난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적법하게 수집하고,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나머지 원칙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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