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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우리나라 현행(2016년 기준) 법률이 아닌 것은?
1
특허법
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3
저작권법
4
실용신안법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중 2016년 기준 현행 법률이 아닌 것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2009년 저작권법에 흡수·통합되면서 폐지되어, 이후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보호는 저작권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는 현행 법률이다.
- 저작권법은 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함께 보호하는 현행 법률이다.
-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보호하는 현행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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