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 [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 중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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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칩보호법
2
실용신안법
3
저작권법
4
디자인보호법
해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반도체칩보호법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형상·구조 등 고안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디자인(외관)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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