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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 ( ㉠ )은/는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 ㉡ )은/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법률적 문제로 판단한다.
- ( ㉠ )은/는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때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 ㉡ )와/과 차이가 있다.
1
㉠: 표절, ㉡: 저작권 침해
2
㉠: 저작권 침해, ㉡: 표절
3
㉠: 복제, ㉡: 저작물 침해
4
㉠: 저작물 침해, ㉡: 복제
해설
학술·예술 종사자의 윤리 문제로 다루는 것이 표절,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법률 문제로 다루는 것이 저작권 침해다.
결정적 단서는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때도 성립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보호기간이 끝났거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것처럼 쓰면 표절이 되지만, 저작권 침해는 보호받는 저작물이 존재해야만 성립한다.
반대로 출처를 제대로 밝혀 표절이 아니더라도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두 개념은 포함 관계가 아니라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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