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상자에 제시된 사례 중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로만 짝지어진 것은?… | [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23년 1회차
다음 글상자에 제시된 사례 중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로만 짝지어진 것은?
- 가.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경우
- 나. 유료 컴퓨터 프로그램을 카페나 동호회 웹사이트에 올리는 경우
- 다.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에 워터마크를 다는 경우
- 라.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의 주요 장면을 캡쳐하여 웹사이트에 올리는 경우
1
가
2
가, 나
3
가, 나, 다
4
가, 나, 다, 라
해설
제시된 네 사례는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내려받아 쓰는 것과 유료 프로그램을 카페·동호회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각각 저작물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 특히 프로그램 업로드는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므로 침해 규모가 커진다.
남의 사진에 자기 워터마크를 다는 행위는 타인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면서 그 형태까지 바꾸는 것이어서 복제권과 함께 동일성유지권까지 침해한다. TV 프로그램·영화의 주요 장면 캡처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도 방송·영상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이며, 캡처 이미지 한 장이라도 주요 장면이면 인용의 정당한 범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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