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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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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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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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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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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사람 및 사물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해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하며, '사람 및 사물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대한 설명은 출제 당시 법률상 정의와 일치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후 개정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나뉘어 용어가 정비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볼 때는 이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결국 개인정보파일의 정의에 사물정보까지 끌어들인 부분이 법률의 정의와 달라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