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사업자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사업자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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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사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사업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사업자의 책무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에게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 방지 조치, 정보의 성실·정확한 제공, 소비자 불만·피해의 해결·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정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이익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법이 정한 사업자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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