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서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가장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서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가장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3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4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이 문항이 기준으로 삼은 구 전자서명법상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다.
-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가 인증이고, 그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가 인증서이다. 두 용어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제시되었다.
- 전자서명생성정보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이며,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전자서명검증정보이다.
다만 현행 전자서명법은 전부개정으로 공인인증기관·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체계로 바뀌었으므로, 이 문항의 용어 체계는 개정 전 법률을 전제로 한 것임에 유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