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치정보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위치정보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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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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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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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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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하는데,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설명한 것은 근거 법률을 잘못 인용한 것이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법률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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