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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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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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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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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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화 권유 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포함한다.
해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 이용 허락 등으로 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거나 그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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