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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소비자 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품질보증기간은 물품 등을 제조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일체 비용을 부담한다.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4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해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과정에서 드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 부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이 아니라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고장·손상은 사업자의 책임 범위 밖에 있어 비용을 사업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유상으로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했을 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유상수리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3개월로 제시한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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