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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인증서 등을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전자서명생성정보는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어떠한 목적이 있더라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도 같은 취지이며, 가입자는 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도난·유출 위험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인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목적이 있으면 양도·대여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참고로 이 문항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전제로 한 옛 전자서명법 기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이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는 폐지되었다. 다만 서명생성정보를 본인만 안전하게 보관·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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