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진정상품(정품)의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국내 상표권자가 스스로 수출한 물품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상표권자가 이미 유통에 놓은 진정상품이므로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표와 외국 상표가 출처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워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침해가 된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조해 수입·판매하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유형으로 다뤄진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이 침해로 보는 전형적인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