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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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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이용자는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 사업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2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3
전자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4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동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해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거래이용자는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므로, 전자거래사업자와 사용자를 함께 가리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자문서, 전자거래, 공인전자주소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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