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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0년 1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중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하고 있을 것
2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중복하여 속할 것
해설
공인전자서명의 요건상 전자서명생성정보는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해야 하므로, 중복하여 속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서명 당시 가입자의 지배·관리, 서명 후 서명 및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 확인 가능성은 공인전자서명의 요건에 해당한다.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2020년 12월 시행)으로 공인전자서명 제도 자체는 폐지되었으며,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의 요건을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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