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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발송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해설
개인정보보호법상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이용한 동의는 단순히 발송하여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 등을 정보주체에게 전달한 뒤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동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돌려받아야 적법한 동의로 인정된다.
전자우편이나 서면을 발송하여 알리기만 하는 방법은 이러한 확인 절차가 빠져 있으므로 올바른 동의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동의 여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 전화로 알리고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전화로 알린 뒤 인터넷 주소로 확인시키고 다시 전화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모두 적법한 동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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