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식재산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지식재산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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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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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에 관한 국제규범을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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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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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
해설
지식재산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지식재산의 효과적·안정적 보호와 활용 촉진 및 합리적·공정한 이용 도모,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과 전문인력·관련 산업 육성,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규범을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은 지식재산기본법이 규정한 기본이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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