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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행위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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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을 가진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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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해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로 금지되는 것은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권한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유출하는 행위다.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정상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시설에 접근하는 것 자체는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한을 가진 자의 접근 자체를 침해행위로 규정한 설명은 올바르지 않다.
데이터 파괴나 운영 방해를 목적으로 한 악성 프로그램 투입, 대량 신호 전송을 통한 정보처리 오류 유발도 모두 금지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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