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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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한 자
2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자
해설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에 해당한다.
인증업무준칙 미작성·미게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부당한 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과 다른 방식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표시는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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