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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상표법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2
법정대리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해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이 있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법이 정하는 불소멸 사유는 본인인 법인의 합병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법정대리인 자신의 합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의 합병으로 표현을 바꾼 설명은 실제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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