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소비자 단체가 임시…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소비자 단체가 임시중지명령 요청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요청서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소비자 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기간
해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임시중지명령 요청서에는 요청 주체(소비자단체 등)의 명칭·대표자 정보, 대상 사업자의 명칭,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심사해 발동 여부를 정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임의로 정하는 "요청한 기간"은 요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