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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서명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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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서명자의 신원,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가입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이용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전자서명법상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단순히 인증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단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용 신청 단계와 인증을 받아 가입자 지위를 취득한 단계는 구분되므로, 가입자를 "이용 신청하는 자"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전자문서·전자서명·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각각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수신·저장된 정보,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로 옳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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