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작성자의 대리인이 송신한 전자문서와 자동으로 송·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를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또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는 수신자가 그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반면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는 오히려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없게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