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거래사업자가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전자거래사업자가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청약과 관련된 약관의 제공 및 보존은 소비자의 의무
2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3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4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해설
전자거래사업자가 소비자보호와 전자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청약과 관련된 약관의 제공 및 보존은 전자거래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이지 소비자의 의무가 아니다.
소비자가 약관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할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사업자가 약관을 제공·보존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의 취지에 맞으므로, 이를 소비자의 의무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항목들은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절차나 제공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주문의 취소·변경 절차 마련은 사업자의 의무다.
- 청약철회·계약해제해지·교환·반품·대금환급 절차 마련도 사업자의 의무다.
- 상호·대표자 성명 등 사업자 정보와 재화·용역·계약조건의 정확한 제공도 사업자의 의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