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신지식 재산이라 정의한다.
2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지식재산 관련 동향,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 등이 담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지식재산이란 지식ㆍ정보ㆍ기술,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등 그 밖에 유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지칭한다.
해설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지식재산은 지식·정보·기술,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적인 것을 지칭하며, 이를 유형적인 것으로 규정한 설명은 정의를 잘못 나타낸 것이다.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신지식재산으로 정의하는 것, 지식재산권을 법령·조약 등에 따라 인정·보호되는 권리로 설명하는 것,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