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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소비자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
3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해설
소비자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관계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소비자단체의 자주적 조직활동 지원·육성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사업자의 책무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설명한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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