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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수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2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양성
3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배타적 보호 관리
4
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해설
전자서명법상 시책수립 사항은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상호연동 촉진, 기술개발·표준화·인력양성, 공공서비스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등을 목표로 하며, 이는 국제 협력과 신뢰성 확보를 지향한다.
외국의 전자서명을 배타적으로 보호·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상호연동과 국제협력의 취지에 반하므로 시책수립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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