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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다음 중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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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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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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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 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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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전자문서는 상표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해설
전자문서 이용신고 시 사용하는 인증서의 정보는 특허고객번호의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자서명 의무, 제출 방법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는 것, 전자문서가 상표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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