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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 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3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4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설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지, 그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명예훼손 정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무표시·영리 제공,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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