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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다음 중 지식재산 기본법 관련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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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2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3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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