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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다음 중 지식재산 기본법 관련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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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2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3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설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식재산 시책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지역적 특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창출자의 창의적 활동 지원, 지식재산의 보호·활용과 공정한 이용 도모, 국내외 규범 조화와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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