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소비자 항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다음 중 소비자 항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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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2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3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설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이지,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 사유가 아니다.
할부계약의 불성립·무효,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재화등이 공급 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은 경우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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