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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의 기본적권리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3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해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라는 표현은 법률의 문언과 다르다.
지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거래상대방·가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 관련 정책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는 실제 법률이 정한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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