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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 동의 없이 해당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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