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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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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 동의 없이 해당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해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법률의 위임 규정과 다르다.
정부의 영업비밀 보호 시책 수립·시행, 전자거래사업자의 보호조치 마련, 이용자 동의 없는 영업비밀 제공·누설 금지는 실제 법률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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