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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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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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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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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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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해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용약관 명시 사항은 사업자의 상호·주소·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이다.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 산정 방식은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동의 항목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조건에 해당하여 법률이 정한 명시·동의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