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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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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9시 이전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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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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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해설
상표법상 기간의 첫날은 원칙적으로 계산에 넣지 않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첫날을 산입한다.
선택지는 이 기준을 "오전 9시 이전부터 시작하는 경우"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올바르지 않다.
월·연 단위 기간의 역에 따른 계산, 기산일 전날 만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만료는 실제 법률의 계산 방식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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