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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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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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기록금액의 80% 이상이 사용되고, 남은 잔액이 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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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해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지급 약관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 이용 불가, 결함으로 이용 불가, 기록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되고 남은 잔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등이다.
반면 가맹점을 확대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일 뿐, 잔액 전부 지급 사유로 약관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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