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약금…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 되는 계약 해제사유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중단한 경우
2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소비자가 제3자에게 이전계약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해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해제사유는 폐업신고 후 영업 중단, 영업정지 처분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등록 말소 등 업자측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반면 소비자가 제3자에게 이전계약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는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전하는 절차에 해당할 뿐, 위약금 청구가 금지되는 해제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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