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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 중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미친 피해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해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보상 노력 등이며, "소비자에게 미친 피해 규모" 자체는 법정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과징금 산정 시 실제로 고려하도록 법률이 정한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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