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 중 2…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 중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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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해설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새롭게 유통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음란물 배포, 명예훼손성 정보, 반복적인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는 이미 기존부터 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이 금지되어 있던 정보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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