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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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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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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실질적으로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과 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형식상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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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국세기 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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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은 국세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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