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몇 년을 초과하지 아…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7년 1회차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몇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는가?(2014년 06월 0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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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2
5년
3
7년
4
10년
해설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다만 의무항공기국·의무선박국처럼 안전 목적으로 상시 개설이 요구되는 무선국은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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