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통신을 발신하여야할 사태에 이르러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1회차
조난통신을 발신하여야할 사태에 이르러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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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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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1년 이하의 유기징역
4
2년 이하의 유기징역
해설
전파법 벌칙은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명령을 받은 무선통신업무 종사자가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인명이 걸린 조난통신의 성격상 형의 하한을 정한 “○년 이상”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년 이하”처럼 상한만 두는 형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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