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 재허가시 허가기관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재지정할 수 있는…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 재허가시 허가기관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재지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2
무선국의 목적
3
공중선 전력
4
운용허용시간
해설
무선통신법령에서 무선국 재허가 시 허가기관이 재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기술적·운용상 기준에 한정된다. 무선국의 목적은 원래 허가 시점에 신청인이 제시한 기본 사항으로서, 재허가 절차에서 허가기관이 임의로 변경·재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반면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공중선 전력, 운용허용시간 등은 전파 환경 변화, 간섭 회피, 주파수 재편성 등의 사유로 기술기준 범위 내에서 재지정이 가능한 운용·기술적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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