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21년 제3회차

제조물 책임법상 3가지 결함의 유형을 쓰시오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제조 및 가공상의 주의의무를 했는지 안했는지의 관계없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 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 대체설계를 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 설명 지시 또는 그 밖의 경고 표시를 하였떠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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