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3년 2회차
대한민국 헌법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해설
전파법은 대한민국 헌법 또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한, 전파법 벌칙 가운데 매우 무거운 조항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