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1회차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3
무선국이 있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을 운항하는 자
4
무선국이 있는 항공기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해설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딸린 무선국까지 함께 넘기는 경우, 무선국을 새로 넘겨받는 양수인은 지위 승계를 위해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상속, 선박 소유권 이전에 따른 운항자 변경, 항공기 임대차계약에 따른 운항자 변경처럼 사실관계 변경으로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는 인가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양도의 경우와는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