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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항공기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조난통신을 수신하고 즉시 응답하지 않거나 구조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연시킨 경우 벌칙은?
1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항공기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조난통신을 수신하고도 즉시 응답하지 않거나 구조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지연시킨 경우의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난통신은 인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통신이므로, 이를 방치하거나 지연시킨 행위에 무거운 벌칙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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