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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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및 육상국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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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 4년
3
일반지구국 및 항공지구국 : 3년
4
방송국 및 유선방송국 : 2년
해설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선국의 종류별로 상이하게 규정된다. 이동국과 육상국은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실험국·실용화시험국은 1년(또는 그 이내), 지구국은 3년, 방송국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기 2번의 실험국·실용화시험국 4년, 보기 4번의 방송국 2년은 현행 기준과 맞지 않으며, 보기 3번 지구국의 3년도 일반지구국·항공지구국 모두 3년이 맞으나 이동국·육상국의 5년이 가장 일반적인 기본 허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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