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정지
2
무선국의 변경
3
무선국 장비의 압류
4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무선국 허가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특정 목적에 쓰라고 내주는 것이므로, 오랫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운용되지 않아 허가의 목적이 사실상 사라진 무선국은 허가 자체를 거두어들여 주파수를 회수한다.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정지는 종사자 개인의 위반에 대한 처분이고, 장비의 압류는 이 경우에 예정된 조치가 아니며, 무선국의 변경은 제재가 아니라 허가받은 사항을 바꾸는 절차여서 이 사안의 조치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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