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조난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조난통신을 발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않거나,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발신하지 않은 경우는 인명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벌칙이 적용된다.
이는 여러 단계로 나뉜 벌칙 규정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하며, 조난 상황에서의 통신 불이행이 그만큼 중대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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